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

• 원고는 처음에 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 이후 원고는 자전거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지만, 198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소매업만 신고해 매출 일부를 숨겼다.
• 피고는 원고가 제조업을 겸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일반과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다.
• 원고는 제조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무서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자전거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부 누락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일반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무서가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하는지와 소급 과세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도 통지 없이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소급 과세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겸영하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별도의 통지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제조업을 시작한 과세기간 다음부터 일반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이를 몰랐던 점도 인정되었다.
• 세무서가 원고에게 통지를 했더라도 이는 행정상의 안내일 뿐 법적 효력은 없으며, 소급 과세도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
• 원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조업을 겸영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법령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세무서가 별도의 통지 없이도 일반과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소급 과세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