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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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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204·서울고등법원·1983-02-01·2심
아동용 자전거 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함께 시작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매업 매출만 신고해 일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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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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