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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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8945·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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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418·서울행정법원·2009-08-28·1심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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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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