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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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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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1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
임차인이 월 차임을 두 차례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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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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