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322서울고등법원 2심1972-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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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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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322 민사 사건(197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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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소외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통해 넘겼다.
  • 소외인은 원고에게 구내식당을 다시 전대하여 원고가 점유하며 영업을 해왔다.
  • 1970년 5월 교육위원회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구내식당 사용을 일시 중지했으나, 원고는 점유를 계속 유지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인부를 보내 원고의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영업을 방해하지 말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구내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서, 원고는 구내식당을 적법하게 점유하며 영업 중이었고,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해도 점유를 회수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영업 방해는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전대차 계약에 따라 구내식당을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었다.
  • 교육위원회가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사용을 일시 중지했으나, 점유권 자체를 회수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점유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인부를 보내 원고의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구조를 변경한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해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구내식당을 합법적으로 점유하며 영업을 해왔고, 피고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점유를 회수하지 않은 채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영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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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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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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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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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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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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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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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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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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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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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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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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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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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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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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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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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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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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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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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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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차인의 점유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983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구내식당 61평 7홉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1969.4.16.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건평 300평중 별지도면표시 구내식당 61평 7홉을 기간 동년 12.31.까지 차임을 금 1,2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식품영업허가증), 갑8,9호증(통고서, 증명원), 갑11호증(증언 소외 1 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34319 기록) (아래 인정에 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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