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고단580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송영인(기소), 박기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들은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5·18 기념행사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같 은 구에 있는 F **지사 앞까지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공동 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각 **연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 피고인 C은 **연대 울산지부 강남 지회 소속 조합원, 피고인 D은 *노총 공무원노조 울산남구지부 조합원이다. 2009. 1.부터 **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 사) 78명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를 - 3 - 거부하다가 F(주)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 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집회를 주 도한 **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H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 2009. 5. 3. F **지사 부근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H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이자 F(주)의 물류활동 중심지인 **지사를 투쟁 장소로 정하고 2009. 5. 6. 14:30경부터 F **지사 정문 앞 노상에서 **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노총 소속원 900여명이 ‘故 H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F 규 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참가 시위대원들이 F **지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I, J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폭행을 행사하고 시위 참가자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소지하던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관을 향 해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계속하여 **연대는 2009. 5. 9. 14:00부터 19:30경까지 F **지사 앞에서 노조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택배기사 운송료 삭감 중단, F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故 H 사망 관련 투쟁 승리 결 의 대회’를 개최하였고, 장일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 시위대원 300여명은 F **지사 콜 센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만장깃대를 휘두르고 위 콜센타 건물을 향하여 만장깃대, 돌 등을 던지는 손괴행위를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이 故 H 관련된 폭력적인 집회가 대전에서 수차례 개최되면서 이슈화되자 * 노총 및 **연대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가 매년 개최되는 ‘5. 18. 기념 행사 및 전국노 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9. 5. 16. 14:00경 정부청사 남문광장에 - 4 - 서 8,000여명 규모로 **연대 총파업결의 및 ‘故 H 투쟁정신 계승 5. 16. 전국 노동자대 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연대 본부장 K, L 등 주축의 열사대책위가 주최하고 2009. 5. 16.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약 6,000명이 참석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집회는 이미 일몰 후까지 개최되었고 집회 이전 열 사대책위 간부들이 “행진 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행 진방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강경한 투쟁지침을 만들어 시위대들을 선동 한 것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이 대전 대덕구 소재 F **지사 앞 도로까지(신고된 집회 장소 이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저지선을 뚫고 야간 가두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 집회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적인 폭행, 협 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는데도, 실제로 K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 깃대에서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 끝 부분을 그곳 도로 바닥에 수 회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죽창’을 집어들고 그곳 바 닥을 내리치거나 경찰공무원들에게 휘두르고 때리는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 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여 100명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수송버스 등 103대를 죽창 등으로 내리 치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여 경찰저지선을 뚫었고, 그 결과 **연대 본부장 L, 조직국장 M 등 시위 참가대원 6,000여 명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F **지사 앞까지 8차선 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대 본부장 L 등 시위 참가대원의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8차선 전 도로를 - 5 - 점거한 채 구호 제창하고 불법시위 장소인 F **지사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 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 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이하 ‘폭 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 로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로서 집시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① 기록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전후의 사정, 이 사 건 집회의 주최 및 전개과정,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소요시간이나 중요도가 이 사건 집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폭력이 행사된 시점 및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집회참가 자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가 처음부 터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집회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이러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우며, ②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도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하여 폭력이 행사된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가 ‘폭행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 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행사된 폭행 등의 전체적인 내용 또는 그 구체적 양상을 명확 - 6 - 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다 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