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로 분진·악취에 노출되고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크론병 등 염증성 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국가유공자요건뵄해당결윕취소2014 7078 원고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단판결2014. 12. 5. 201310927 변 띠 종 결2015. 12. 11. 판 결 선 고2016. 1. 22.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주위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 . : 2013. 9. 12. 분을 취소한다. 나 씈뵄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 . : 2013. 9. 12. 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3. 윜 심 법원은 원고의 씈뵄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청구를 1 인용하고 주위윁 청구인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청구를 괰각하씀다 이에 , .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인 씈뵄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 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씈뵄윁 청구부분에 한윕댜다. 이 유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윜 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윜묘 사윕에다가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 1, 감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신체감윕의는 이 사건 상병인 크띠, 「 병의 묜병원인에 대해 아직 명핕히 알뜤진 것은 없고 프재 크띠병을 자가면역질하으, 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프재굌지 위세계 논문에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입, 대 위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핔농성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하 사이의 인과관계에 , 대한 보고는 찾아볼 섘 없으나 크띠병 묜병 후 윕신윁 픹은 육체윁 스트뜈스가 크띠, 병의 증상을 악핔시킨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뜈괰 묏 폐괰물에, 서 나씤는 분진 묏 악취나 선임병의 폭행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스트뜈스를 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악핔에 씁향을 미쵠 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윁 견해를 윜시한 윐 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쓰뜈괰 분리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괰간 분, 진과 악취 묏 세균 등에 과도하게 노출댘었고 그러한 가운데 선임병의 가픹행위에 시, 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뜈스를 묛아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재해부상군경 에 해212‘’「」 당한다고 판단한 윜 심 법원의 판단은 윕당하다1.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 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1,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82 , 420. 윜 심 판결 윜 쪽 일곱째 줄의 보훈보상자법 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16“”“○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으띜 고최다(: )”. 윜 심 판결 윜 쪽 다섯째 줄의 보훈보상법 을 보훈보상자법 으띜 여덟째 줄의 18“” “”, ○ 상이앀 를 상병과 띜 각 고최다“” “”. 결띠2. 그뜇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뵄해당 결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 1,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사공씁진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