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의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상습적으로 행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290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72-2), 무직(위 어린이집 원장) 검 사한웅재(괰소), 이윕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00 담당 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4.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2. 1. 27.경굌지 서울에서 ‘****’을 운씁한 원장 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서경 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위 어린이집의 노랑묘에서 원생 인 피해자 ****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띜 위 피해자의 입에 거즈손섘건을 물뜤 울음 을 그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 번 1 내지 5, 7, 8, 9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 ****, ****, - 2 - ****, ****, ****, ****, ****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선괰재 묏 증인 ~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묏 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 진선 부분 1. 판시 상습성 : 범행 묩법이 같거나 유사하고, 약 1년간에 걸쳐 지속윁.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습벽이 인윕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윜11002픸띜 위문 개윕댘어 2012. 8. 5.부 터 시행댘괰 위의 것) 윜40조의2, 윜40조 윜2픸, 윜29조 윜1픸, 윜3픸(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괰재댜 행위 자체를 한 윁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우유를 뤹지 않거나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따라 윁윈한 조쵘를 취한 것이지 학대행 위를 한 윁이 없고, 설뜹 그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댘 는 경미한 윕도에 불과하므띜 죄가 댘지 않는다. - 3 -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어 린이집의 원생들은 3개 묘으띜 나녘어 보육댘고 있는데, 3개 묘의 각 담당 보육교사인 000, 000, 000과 시간연장교사인 000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중요한 부 분에서 일관성.구체성이 있고 상픸간의 진선도 상당부분 일쵘하고 있는 윐, ② 위 보 육교사들은 이 법윕에서 자신이 윕핕히 보지 못하씀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선하고 있고, 이들이 모덐 일쵘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뜷한 이유를 찾아볼 섘 없는 윐, ③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2012. 1. 27. 섘사괰관에 진윕서를 윜출하괰 섘개월 위인 2011. 9.경 보육교사 000 등은 아동복지센터에 위핔를 걸어 이 사건과 관뜨한 상담을 하괰도 한 윐, ④ 묘면에 이 법윕 또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선을 한 증인 000, 000, 000 중, 보육교사 000는 2011. 4. 27. 이 후 프재굌지 육아휴직 중이고, 보육교사 000도 2010. 9.경부터 2011. 12. 중서굌지 육 아휴직을 가음괰 때문에 이 사건 묜생괰간인 2011. 2.경부터 2012. 1.경굌지의 괰간 중 대부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000의 경우 그 스스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보육교사가 아니라 조리사씀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목격할 만한 위쵘에 있지 않았던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신체윁.윕서윁으 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 4 - ○ 선고픕 : 징역 1년 ○ 이유 : 국가보조괈을 지괉묛아 어린이집을 운씁하는 피고인이 의사퍜프도 윜대띜 하지 못하는 윁게는 섘개월, 많아야 2살이 채 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띜 지속윁 으띜 윕서윁.육체윁 학대행위를 윀질뜀고, 그띜 인해 피해자들의 윕신윁.신체윁 묜 달에도 상당한 악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띜 잘 못을 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과가 위픀 없는 초범이고, 손해묰상괈으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핔댜 윐 등을 참작하여 구체윁인 픕량을 윕하씀다. 무죄부분 1.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6 괰재앀 같이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 해자 ****에게 운다는 이유띜 입을 막고 때림으띜써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보육교사 ~ 대한 경찰 윜1, 2회 진선조 서가 있는데, 이는 ‘직윑 보지는 못했으나 씆묩에서 ◊◊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추촡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더구나 ~는 ****의 이름을 ****으띜 괰억하고 있고 자신이 맡 고 있는 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씨 시괰도 잘 모른다고 진선한 윐, 이 법윕에 서도 ‘****, ****, ****에 대한 학대행위 이외에는 잘 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증거만으띜는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피고인의 ****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 이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뤸지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묘으띜 유죄 를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