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항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4항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도15798·대법원·2016-01-14·3심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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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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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벌금
2010노1504·부산지방법원·2010-09-29·2심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2013고합125·수원지방법원·2013-05-21·1심
중학생 처조카를 집에 돌보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구강성교를 강요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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