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음.

- 1 - 사건고단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2 2437 . 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가 나 다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유나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명장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 18.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은 ****동소재 건물 층에서**** 라는 상****2‘’○○○○○○○ 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 업원인바, 피고인들은초순경부터 같은 달 까지 위 건물 층에 샤워실 개 룸2012. 3.7.22 , 5 개 종업원 대기실 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남자 손님 인당 만 원을 받고,117 성명 불상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알몸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안마하게 한 후 입이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 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2.○○○ 가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 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동 소재2012. 3. 7. 20:0023:00○○○○ 사거리 인근의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하드코어서비스 여대생과의 오붓‘FULL, 한 시간 색다른 경험 환상의 서비스 만 원 느껴보세요 위치사,,7,...: ○○○ ○○ 거리라고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고, 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 3 -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초순경부터 위 항과 같이 ****동2012. 3.1.****○○○○○ 소재 건물 층에서****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2‘’○○ 면서 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 라는 내용의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 ‘19·’· 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 각 단속경위서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성매매업소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1921 , 법 제 조 판시 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30 (,,○○○◎◎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판.:2013 (○○○ 시 성매매 광고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2012. 1. 17.11179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판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516 , 2012 (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의 점 징역),511 , 245 (, 형 선택) 상상적 경합1. - 4 - 피고인형법 제 조 제 조 청소년유해매체물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40 , 50 [○○○ 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선고유예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만 원 노역장 유치:591 (:100,1◎◎◎ 일원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50,000 ,70 , 692 ) 양형의 이유 피고인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영 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회에 걸쳐,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도중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제반 양형의 요소, 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2.◎◎◎ 피고인은 단순히 공동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종업원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