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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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2고단2437·청주지방법원·2013-01-18·1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음.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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