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뜨거운 물 주전자를 던지고, 주점에서 얼굴을 때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함

- 1 - 사건고단2007 31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 고단병합2012 1756( ) 상해 고단병합2012 199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증평군 검사한상미 황경원 김영철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공익법무관 유달준 국선( ) 판 결 선 고2012. 10. 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 2 - 경 청주시구동 소재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방을2006. 12. 22. 00:00○○ ○○○○○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세 와 다툼을 하던 중 위 노(29 )◎◎◎ 래방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에 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과 팔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3 하는 경부 및 우측 상지의 열탕 화상을 가하였고, 경 청주시구동소재주점에서 피2. 2010. 2. 27. 23:15-'‘○○ ○○ ○○○ ○○○○○ 해자세 이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왜 시끄럽게 술을 먹고 다니냐 조용(45 )“,△△△ 히 하라 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 분을 회 때려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12 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고, 경 누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3. 2011. 12. 14. 01:10 47 9609 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차선 도로를 용암 동 치안센터 쪽에서 건영21 아파트 쪽을 향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1,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 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세 운전의조호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51 )○○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2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원2,245,320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3 - 판시 제 의 사실[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1.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 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1., ◎◎◎ 판시 제 의 사실[2] 피고인의 법정 진술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및 증거물에 대한 수사 피해자사진 진단서1.(),,△△△ 판시 제 의 사실[3] 피고인의 법정 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 교통사고보고사진 진단서 견적서1.(1),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31 , 213 ,257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2571 (,),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5 3 12 ,268 (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조 제 조 제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148 , 541 () 상상적 경합1. - 4 - 형법 제 조 제 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40 , 50 [()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 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102 , 1 , 5513 [ 반 집단 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 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행방을 감춰 소재불명상태., 에 이르렀다가 겨우 신병이 확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타 피해의 정도와 일부 피 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양형의 요소와 피고. 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 5 -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