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광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카합41·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23
정당의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다른 후보자를 단수추천하자 그 효력정지와 자신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643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05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10423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8
원고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피고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