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다른 후보자를 단수추천하자 그 효력정지와 자신의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채권자는 정당(채무자)의 당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가기 위해 정당에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했다.
• 정당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는 2016. 3. 14. 해당 선거구에 추천을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 1명뿐인 상황에서 그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했다.
•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는 2016. 3. 15. 이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재의 요구)했고, 공천관리위원회는 2016. 3. 20. 원안을 유지하는 재의결을 하면서 여성 당원 중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 다른 후보자는 2016. 3. 18.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추가 신청자가 나오지 않자 공천관리위원회는 2016. 3. 22. 그를 단수후보자로 추천했으며 최고위원회의가 이를 의결했다.
• 이에 채권자는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과 다른 후보자 선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아울러 자신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자는 정당(채무자)의 당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신청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신청자가 채권자 1명뿐인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뒤 다른 후보자를 단수후보자로 추천하자, 그 결정들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추천지역 선정과 후보자 선정 결정의 효력은 정지하되, 채권자 자신을 후보자로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추천신청자가 1명뿐인 선거구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채권자의 주장(제1·2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헌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천신청자가 1명인 선거구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 다만 법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 절차에 주목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의 요구를 받고 연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재적의원 11명 중 3분의 2 이상(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7명만 찬성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 법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이 국회 법률안에 대해 갖는 재의 요구권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았다. 국회가 재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처럼, 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운 순간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진 2차 회의의 원안 유지 재의결과, 이를 전제로 한 다른 후보자 단수추천 결정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두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부분은 받아들였고, 채권자를 후보자로 확인해 달라는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3분의 1, 채무자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정당의 공천 절차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정은 그 시점에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에 이를 유지하는 재의결이 있어도 그 위에 세워진 후보자 추천 결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