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515 민사 사건(2017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현대중공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평가를 받음.
-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여러 차례 직무경고를 받음.
- 회사는 2015년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두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 직무를 재배치함.
- 2016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두 사람은 최저 등급을 받았고, 회사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함.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되었고, 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를 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평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공정성을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받았으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
- 해고 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 교육이 퇴출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번 해고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현대중공업은 저성과자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와 교육을 거쳐 해고를 결정했으며, 법원은 이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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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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