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됨.

• 원고 1과 원고 2는 현대중공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평가를 받음.
•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여러 차례 직무경고를 받음.
• 회사는 2015년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두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 직무를 재배치함.
• 2016년 상반기 평가에서도 두 사람은 최저 등급을 받았고, 회사는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함.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 1과 원고 2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고되었고, 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를 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의 인사평가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공정성을 보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받았으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
• 해고 사유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 교육이 퇴출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번 해고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현대중공업은 저성과자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와 교육을 거쳐 해고를 결정했으며, 법원은 이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