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해 원고 건물 앞에 해녀탈의장을 짓게 하고 바다 조망을 가림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7789 행정 사건(2019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바다가 보이는 건물과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조망과 경관이 중요한 일식음식점 등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 매입 전부터 건물 앞쪽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해녀탈의실이 있었지만, 건물의 바다 조망을 크게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8월 해녀탈의장 신축공사를 맡겼고, 기존 시설보다 원고 건물 쪽에 가까운 위치에 새 시설을 지었습니다.
- 새 해녀탈의장은 건물 앞 공유수면을 차지했고, 건물 안과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볼 때 시야와 경관을 가렸습니다.
- 피고는 2018년 9월 21일 어촌계장에게 해당 공유수면을 해녀탈의장 운영 목적으로 1년간 점용·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허가가 이뤄졌고 조망권도 침해됐다며 허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해 해녀탈의장을 짓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허가에 동의해야 하는 권리자인지, 동의 없는 허가가 적법한지와 조망 침해를 고려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허가한 절차에 문제가 있고, 조망권 침해와 대체 장소 검토 부족 등을 고려하면 판단도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 시설이 들어선 공유수면은 원고의 토지와 직접 맞닿지는 않았지만,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법에서 말하는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건물은 바다를 바라보도록 지어졌고 음식점 용도로 사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바다 조망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건물 이용과 임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새 해녀탈의장이 건물의 시야를 상당히 가렸고, 원고는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는 등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유수면 허가 때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에 따르면 그런 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할 수 없는데, 원고가 허가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해녀들의 작업 환경과 복지를 위해 시설을 마련할 필요는 인정했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지어야 할 이유는 부족하고 조망 피해가 덜한 다른 장소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조망권과 재산상 손실 우려를 미리 밝혔는데도 피고가 대체 장소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원고가 입을 손해가 그 장소에서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컨테이너 시설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새 시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바다 조망이 건물의 이용과 임대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새 시설로 그 조망이 크게 가려진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도 공유수면 허가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허가와 대체 장소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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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발전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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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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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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