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606제주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촌계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606 행정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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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부터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등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연장해 왔다.
  • 원고는 기존 허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9월에 피고를 향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자인 E어촌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2024년 10월까지 해당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E어촌계는 피고에게 이번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정해진 기한까지 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는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1월에 원고의 연장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청이 어촌계의 동의 거부만 믿고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허가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 법률상 어촌계 등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해당 사업 때문에 그 권리의 목적대로 바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로 한정된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E어촌계의 어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단순히 어촌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허가를 거부했다.
  •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재량권을 포기하거나 오인한 채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E어촌계의 동의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내린 피고의 반려 처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은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할 때 단순히 이해관계 단체의 반대나 동의서 미제출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 직접 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공익을 제대로 저울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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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606 반려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1.피고가 2024. 11. 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수상레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16. 7. 8. 피고로부터 **** E(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 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고, 이후 허가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23. 10. 13.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연장허가(허가기간 2023. 11. 1. ~ 2024. 10. 31.)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 ○ 원고는 위 허가기간 만료 무렵인 2024. 9. 23. 이 사건 점용허가의 연장을 신청 (이하 ‘이 사건 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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