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촌계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606 행정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부터 OO지역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 등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연장해 왔다.
- 원고는 기존 허가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24년 9월에 피고를 향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자인 E어촌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2024년 10월까지 해당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E어촌계는 피고에게 이번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정해진 기한까지 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는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1월에 원고의 연장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청이 어촌계의 동의 거부만 믿고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허가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 법률상 어촌계 등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해당 사업 때문에 그 권리의 목적대로 바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될 때로 한정된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E어촌계의 어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지 따져보지 않은 채, 단순히 어촌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허가를 거부했다.
-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재량권을 포기하거나 오인한 채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E어촌계의 동의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내린 피고의 반려 처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은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할 때 단순히 이해관계 단체의 반대나 동의서 미제출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지 직접 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공익을 제대로 저울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업단체의 권리자 동의가 부족하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피고가 어촌계장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해 원고 건물 앞에 해녀탈의장을 짓게 하고 바다 조망을 가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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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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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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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계 동의서 없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반려한 제주시…법원 위법2025-12-03
해석·평가법원은 제주시가 어촌계 미동의만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촌계가 매년 발전기금을 받아왔고 다른 업체에는 동의한 점 등에 비춰 동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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