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 자녀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함.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