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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의 전신인 고인이 1976년경 취득한 공장부지에서 장기간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2019년 토지를 수용하였다. 2022년 터파기 공사 중 1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피고가 정화비용 805,051,609원을 지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자,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이 SNS 오픈채팅방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피해자 ****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 ****을 유인하여 자살방조를 시도하고 실종아동으로 보호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사건. 제1심에서 본소 일부 인용, 반소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 일부 인용.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하수급인인데, 소외 회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제1심은 일부 인용,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인사조치, 급여감액,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들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일부 인정되었고, 원고는 복직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음.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항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기능직 근로자들로, 피고의 경영난으로 인한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 일부를 반납하였으나, 이후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함.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주식회사 ○○디앤씨)와 피고(□□□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관련 분쟁.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는 해지 무효 및 수수료 지급 청구.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업계획승인 이후 발생한 수수료 80%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827,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2020. 11. 22. 정기총회에서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일부 취소 및 무효 확인.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9천만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은 변제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고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해당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원고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가 ****부터 ****까지 약 25개월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국가배상법 및 ****에 따라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신주발행을 하자 원고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에서 기각되어 항소함.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시설콩나물 재배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되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인정되었다.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취급됨.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 및 배우자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취급됨. 원고들은 실질적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형식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은 성남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한 후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고 입영처분을 받음

원고는 2009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후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포기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복귀하였고,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이후 입영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입영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원고가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가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거부됨

원고가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경기도지사가 재량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함.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