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피고는 F에게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사도개설허가를 했고, 진입로 이용자들은 그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다.

피고가 1993. 6. 8. 소외 F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사도개설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재심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진입로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군 복무 중 적응장애·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던 원고가 생활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침

원고는 2014. 4. 21. ****에 입소한 후 적응장애·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2014. 6. 4. 생활관 3층 난간에서 투신하여 상이를 입었다.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원고는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18년 'C신문' 제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청구를 하였고, 1심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제호가 주지성을 인정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피고는 **** E 지상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회사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받았다. 피고는 복층 천장고가 1.8m로 일상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설명하였으나 실제 천장고는 약 104~123cm에 불과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의 얼굴·목·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안면·목 부위 다발성 흉터와 반흔 구축, 운동·개구·식사 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자신의 **** 계정으로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환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예비적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원고는 피고 노조의 설립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이루어져 자주성·독립성을 흠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립무효 확인을 구함. 피고는 자주성·독립성을 갖추었고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항변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들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 A은 2020. 2. 2., 원고 B는 2020. 3. 31. 임기가 만료됨. 원고들은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 신뢰보호원칙 위반, 묵시적 임명행위 등을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2000. 4. 11. 신축된 건물이 2018. 5. 11. 제2층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2020. 6. 17. 공부상 지목도 변경됨.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신탁계약을 맺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다투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를 새로운 위탁자의 취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없었고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함

원고가 ****에 관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자, 피고가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과세표준은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음

주택을 새로 지은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주택 신축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제2토지가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원고가 이를 다투어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체납자 대신 압류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고, 이후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 처분이 무효라며 취소를 청구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원고가 동산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함. 원고는 체납처분 유예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제2처분도 무효·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가 되돌려받은 뒤,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자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법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환원받았고, 과세관청이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법원은 매매 및 환매에 해당할 뿐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위탁자 지위와 취득세 과세 관련 분쟁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550.56㎡)을 신축·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를 목적사업 직접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 및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2021. 7. 12.자 및 2021. 9. 7.자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함.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