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17 행정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11일 OO지역에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 건물은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용도로 지어졌다.
- 2018년 5월 11일 이 건물의 제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 2020년 6월 17일에는 공부상(공적 장부상)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이와 관련해 부과된 개발부담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용도변경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용도변경은 그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5년 이내의 용도변경만을 부과 대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은 5년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상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가 없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상승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용도변경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시행규칙의 해당 괄호 부분을 용도변경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해당 괄호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을 통해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5년 이내의 용도변경만 부과 대상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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