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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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69350·수원지방법원·2021-01-28·1심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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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81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
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토지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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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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