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9350수원지방법원 1심2021-01-2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350 행정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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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2월 10일 OO지역 잡종지 20,436㎡를 취득했고, 그 지상에는 2000년 4월 17일 신축되어 자동차경매장(자동차관련시설)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이 있었다.
  • 이후 냉동창고와 제조장이 증축되었고, 토지 지목은 2012년 2월 23일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며, 합병과 지적재조사를 거쳐 면적이 38,529.6㎡로 늘었다.
  • 원고는 2018년 1월 16일 피고에게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고, 2018년 5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용도변경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5월 26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224,739,620원을 부과했다.
  • 이후 해당 토지는 2020년 5월 25일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2020년 6월 17일 공부상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동차경매장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하자, 피고가 이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12억 2,473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후의 용도변경이라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은 5년 제한 없이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이익환수법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 제7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괄호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부과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용도변경은 5년 제한 없이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은 5년 이내 제한 없이 부과대상이 되고,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용도변경이면 부과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토지 투기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 따라서 원고가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물리적 개발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계획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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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건축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제한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냉동ㆍ냉장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2. 10.****(이하‘****’이라고만 한다)○○○잡종지20,436㎡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4) --------------------------------------------------------- 당시 원고의 상호는‘아주○○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 나.당시 그 지상에 있던 자동차경매장1동은2000. 4. 17.신축된 건물로2011년 이전에 건축법상‘자동차관련시설(경매장)’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후 그 지상에 냉동창고(창고동) 1동이 증축되어2011. 12. 26.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 23.제조장1동이 증축되었다. 다.****토지는2012. 2. 23.지목이‘잡종지’에서‘창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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