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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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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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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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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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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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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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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