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인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피고가 임대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과 관련해 경매 배당 문제를 다툼.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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