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대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억원)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46.7억원)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024·대전고등법원·2009-11-20
피고가 임대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과 관련해 경매 배당 문제를 다툼.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원고 1,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들의 …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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