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 1996년 6월 11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림.
• 원고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본안 판결을 내림.
• 항소심은 반론보도 청구권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기사 내 일부 반론 내용이 있었으나, 반론의 위치와 분량, 제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봄.
• 이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신문에 게재하도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한겨레신문의 성추행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쟁점은 반론보도 청구권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달렸는지와 반론의 충분성 여부였다. 법원은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되며, 기존 보도의 일부 반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1심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재판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항소심이 본안 판결을 내림.
• 반론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에도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함.
•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 신문이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박을 일부 보도했으나, 반론의 위치와 분량, 제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아니라고 봄.
• 원고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보도되었으나, 이는 반론보도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음.
• 반론보도문은 신문 사회면 마지막 면 좌단 중앙에 크게 제목을 달아 1회 게재하도록 명령함.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 신문이 일부 반론을 보도했어도 그 내용과 위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로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