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유족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장해를 반영해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올려달라며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17 행정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07년 9월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원발성 폐암'으로 판정되어 사망 시까지 요양하였다.
- 고인이 요양 중이던 2008년 9월 8일 병원에서 실족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요도 협착, 방광결석, 요관결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09년 3월 12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고인은 2018년경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고, 2021년 6월 11일 사망하였다.
- 원고는 고인이 사망한 후인 2023년 4월 6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3년 2월 2일 고인의 2015년 5월 29일자 폐기능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3년 5월 9일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고인의 사망 전 병형 변화가 없고 임의 실시한 2015년 5월 29일자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없으며 접수일자 기준 소멸시효도 도과되어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으로 기존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은 진폐병형 제1형(합병증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하던 중 실족 사고로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등을 추가상병 승인받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으며, 2018년경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2021년 사망하였다. 유족인 원고는 2023년 고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 또는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최종 장해등급을 고려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 제81조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생전에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장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원고가 2023년 2월 2일 청구서의 결론 부분에 '진폐증이 제1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하였으나, 내용 부분에 우측 고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기재하면서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였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과정에서도 우측 고관절 부위와 관련한 장해등급 제8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와 관련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결론 부분에 제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만 기재한 것은 원고가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1급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청구에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와 관련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보고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고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며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를 반영한 장해등급을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이 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청구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우측 고관절 부위 장해 주장도 소송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장해등급 판정에 누락된 신체 부위 장해가 있다면 유족이 이를 반영한 최종 장해등급을 주장하여 부지급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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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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