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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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누21248·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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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556·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업무상 재해로 상시 간병급여를 받던 중 피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재평가한 뒤에도 계속 상시 간병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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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482·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
사다리에서 판넬 고정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9m 아래로 추락해 여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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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64855·서울행정법원·2017-05-26·1심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합병증을 앓았고, 한 근로자는 치료 중 사망해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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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50655·서울행정법원·2017-04-20·1심
무연탄 광업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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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230·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
위험한 공구로 덩굴을 자르던 중 벌이 날아와 놀라 공구를 떨어뜨려 손가락 관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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