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6556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상시 간병급여를 받던 중 피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재평가한 뒤에도 계속 상시 간병급여를 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556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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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월 13일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 등 상병을 진단받고 2003년 9월 26일까지 요양한 뒤,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 피고는 원고의 간병 필요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우측 편마비로 수시간병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년 4월 6일부터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2022년 4월 8일 원고에게 재평가 결과를 통지하며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같은 달 26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상시 간병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피고는 2022년 5월 2일자로 '2022년 4월 6일부터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그런데도 2022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존과 같은 상시 간병급여가 계속 지급되었고, 피고는 2024년 8월 12일 과지급된 간병급여 10,627,920원(기지급액 32,112,990원에서 정상지급액 21,485,070원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오던 중, 피고가 2022년 4월 6일부터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재평가했음에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상시 간병급여가 계속 지급되었다. 피고는 과지급된 10,627,9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잘못 지급된 돈을 쉽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 징수로 얻으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클 때에만 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는 2022년 4월 26일 의견서에서 '장해등급이 바뀌지 않은 이상 상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고, 2022년 4월 6일 이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는 자료도 없었다.
  • 피고가 보낸 서면을 원고가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받았다 해도 원고가 피고에게 경위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능력을 잃어 소득이 없는 반면 계속 치료와 간병에 돈이 드는데, 이미 쓴 간병급여를 환수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산재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해야 하는 공익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징수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때, 단순히 과지급 사실만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환수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해등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급자가 기존 급여를 신뢰하고 받은 경우에는 함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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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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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655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6. 25.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0.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2003. 9. 26.까지 요양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 2 - 이후 피고는 원고의 간병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우측 편마비로 수시간병 타당’ 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2. 4. 6.부터 수시 간병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24. 4. 30.까지 사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존과 동일한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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