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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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1248·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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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6556·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업무상 재해로 상시 간병급여를 받던 중 피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재평가한 뒤에도 계속 상시 간병급여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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