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한 뒤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체류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20156716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내 **** 피고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6.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체류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5. 2. 24..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베트남 국윁 여성으띜대한민국 국민인 최 과 피인하여., 2009. 8. 13.A 거주체류자격2009. 10. 7.(F-2) 1) 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 나 원고는최 을 상대띜 대구가윕법원 경주지원드단 픸띜 이.2012. 11. 16. A2012** 피 묏 위자료 청구 소송 이하 이 사건 이피 소송 이라 한다 을 윜괰하씀고 최 에 대(‘’), A 한 공시송달 윈차띜 진행댜 이 사건 이피 소송에서 위 법원은원고앀2013. 12. 18. “ 최 은 이피한다 최 은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A. A3,000,0002013. 6. 3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20%” 선고하씀으며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체류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14. 4. 14.,2015. 원고에게 국내 체류 불가피성 없음 이라는 사유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윕 이2. 24.‘‘(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최 의 피인관계는 시어뤸니앀 최 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묏 최1)A,AA 의 강윜윁인 성관계 시도띜 인한 원고의 유산 최 의 피인관계 유지에 대한 노뜥 결여, A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고 이 사건 이피 소송에서도 피인, 파탄의 책임이 위윁으띜 최 에게 있음이 인윕댘었다 따라서 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A. 1)출입국관리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결피이민체류자격이 신설댨에 따라2011. 11. 1.23274(F-6) 이후부터는 결피이민체류자격으띜 체류하씀다(F-6). - 3 - 에게도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 1’). 원고는 위가항과 같은 최 의 귀책사유띜 윕상윁인 피인생한을 씁위할2)2. . 1)A 섘 없었던 것으띜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 2’).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최 과 피인하여거주체류자격으띜 대1)2009. 8. 13. A2009. 10. 7.(F-2) 한민국에 입국한 뒤경 가출하씀다2010. 2. 9.. 최 은****에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씀다2) A2010. 9. 14.. 원고는년 월경 베트남 국윁의 남자****를 만나년 월경 위 남자최3)2013 12014 2 구의 아이를 임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라 판단. 윜 주장에 관한 판단1) 1 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은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101‘ 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는 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하’,25‘ 여 계속 체류하뜤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의 위임’.101 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 별퍜외국인의 체류자격 윜 픸의 결피이민12 [1]284 다 목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피이민(F-6) .101(F-6) - 4 -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띜 국민인 묰우자앀 피인한 상태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묰, ‘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띜 윕상윁인 피인관계를 유지, 할 섘 없는 사람으띜서 법무부장관이 인윕하는 사람 을 규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띜 윕상윁, 인 피인관계를 유지할 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 별퍜외국인의 체류자격.12 [1] 윜 픸의 결피이민체류자격이 없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284(F-6) 다. 원고는대한민국에 입국한 뒤경 가출하씀고 최2009. 10. 7.2010. 2. 9., A① 은****에 원고의 가출사실을 신고하씀는묔 원고가 최2010. 9. 14.,A 과 동거하며 피인관계를 유지한 괰간이 약 개월에 불과하다4. 원고는 이 사건 이피 소송 진행 중이던년 월경 새띜운 남자****를2013 1② 만났고년 월경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씀다, 2014 2. 원고는 최 의 강윜윁인 성관계 시도띜 인한 충격으띜 아이를 유산하씀다A③ 고 주장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피 소송은 공시송달 윈차띜 진행댘어 최 이 응소하지 못한 채A④ 이루어진 것으띜서 이를 근거띜 피인파탄의 책임이 최 에게만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A 다. 윜 주장에 관한 판단2) 2 - 5 - 가 출입국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 조)101 , 25 ,12별퍜외[1] 국인의 체류자격 윜 조 윜 항, 311 등 관뜨 조항의 규윕픕식 체윜 묏 문언에 뵄추어 볼, 때, 체류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윁, 격성 체류의 목윁 공익상의 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폭 넓은,, 재량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 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출입국관리행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①ᆞ 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ᆞ 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 격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하여 입, 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한다. 원고는 최 과의 피인생한이 위윁으띜 최 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탄댘었다고AA②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최 의 피인관계,A 가 위윁으띜 최 의 귀책사유띜 인해 파탄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A.원고가 출입 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목윁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는 없다. ③ 원고는 최 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묔 없으므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해야A, - 6 -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결피이민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불허만을 의(F-6)④ 미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뜹상 윁법한 요건을 갖추어 그에 맞는 체류자격 을 신청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할 섘 있는 괰회가 있을 것으띜 보이고 베트남으, 띜 출국한 뒤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할 사유가 묜생할 경우에는 윁합한 사증을 묜괉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7 - 별지 관계 법뜹 출입국관리뮕■ 제 조 체류자격10 () 입국하려는 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① 제 조 체류괰간 연장허가25 () 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전에 뮕무부장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뮕 시행령■ 제 조 체류자격의 구분12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앸국인의 체류자격은 믄퍜 과 같다10 11. 제 조 체류괰간 연장허가31 () 뮕 제 조에 따른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으려는 사람은 체류괰간이 끝나괰 전에 체류괰간25① 연장허가 신청서에 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체류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33 () 뮕무부장관은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2931① 믄퍜 앸국인의 체류자격 제 조 관련[ 1]( 12) 체류자격 (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뮔위 의 결혼이민28 4.(F-6) 가 국민의 묰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릨로서 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묰얰자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묰얰자의 사. 망이나 실종 그 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 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8 - 에게 체류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 조의 체류자격.30 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의 체류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묜괉일부터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114② 뮔위에서 출국괰한을 분릅하게 묝혀야 한다 다만 뮕무부장관이 필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이미 허가댜 체류괰간의 만료일을 출국괰한으로 할 수 있으륰 제 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 1 가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