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020고정280 형사 사건(202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한 주거에서 함께 살던 부부였고, 피해자B는 피고인A와 다툰 뒤 2019년 5월 말경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 별거를 시작한 이유에는 부부 사이를 잠시 가라앉히려는 생각과 이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려는 생각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재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도 확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나간 뒤 그 주거에 다시 드나들거나 돌아가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었다. 본인 소유의 물건은 대부분 가져갔고, 남아 있던 가구와 생활용품은 부부가 함께 쓰던 물건으로 보였다.
- 별거 뒤 피해자B와 함께 살던 배우자는 딸을 데리고 피해자B와 몇 차례 쇼핑이나 여행을 했지만, 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만남으로 보였다.
- 피고인A는 배우자와 딸과 함께 장을 본 뒤 주거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새벽이 지나서야 돌아갔다. 검사는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머문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별거 후에도 피해자B가 그 주거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거를 평온하게 사용할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출입이 피해자B의 의사에 반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별거를 시작할 때 주거를 나갔고, 별거 뒤 다시 그곳에 출입하거나 돌아가겠다는 뜻을 보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별거 후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B가 해당 주거로 돌아갈지에 관해 두 사람이 논의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본인 소유의 물건을 거의 가져간 것으로 보였고, 남은 물건은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피해자B가 자신의 물건을 더 가져가거나 보내 달라고 요구한 자료도 없었다.
- 별거한 뒤 피해자B와 배우자가 만난 적은 있었지만, 매번 딸이 함께했으므로 부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만남으로 볼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 피해자B가 그 주거에 계속 살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들어갔다는 진술 외에는, 출입 목적이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해자B가 당시 주거권자였고 피고인A의 출입이 피해자B의 뜻에 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별거한 배우자가 해당 주거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피고인A의 출입이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살폈다. 별거 뒤 주거로 돌아가려는 의사나 피고인A의 불법적인 출입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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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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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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