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임금
제8조(임금)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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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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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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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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