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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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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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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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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