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심동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5년 3개월전체 대비 +9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5년 3개월
벌금 3건평균 233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5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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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748%
평균 25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벌금3(38%)무죄1(13%)기각2(25%)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6노4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배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상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7·상해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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