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차상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9년 7개월전체 대비 +30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9.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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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90%
평균 26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벌금2(25%)기각2(25%)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6노1643·서울고등법원·2016-10-21·배임
피고인 1이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2가 4억 원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노350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9·뇌물수수·공여
미국 회사와 국내 차입회사들 사이에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하고 주관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노27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뇌물수수·공여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1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킴.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8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작함
기각
기각
2013노374·전주지방법원·2013-06-28·성매매처벌법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시킴
기각
기각
2009노6179·수원지방법원·2010-06-01·상해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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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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