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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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2심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광주지방법원·2018-11-23·1심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수출가격을 조작·허위 신고했으며, 물품을 신고 없이 중국으로 보내고 허위 자료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벌금
2021고정12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집행유예
2017노2315·서울고등법원·2018-09-06·2심
선박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해외 계좌로 초과송금하고, 용선료·운임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받음.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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