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몰래 수집해 복제하려 시도함

• 1995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이 서울과 고양시 일대에서 신용카드 소지자 11명 이상의 카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함
• 피고인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정보를 빼내기 위해 카드리드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함
•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홍보를 가장해 접근하여 카드를 제시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물어 수집함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물품 구입과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은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이를 복제해 물품 구입과 현금서비스를 받으려 했으나,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용정보 자체가 사기죄의 대상이 아니며,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나 판매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신용카드 정보 자체는 그런 재산적 대상이 아님
• 피고인이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사기죄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복제카드를 사용해 재산적 피해를 입힌 증거가 없음
•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복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피고인이 복제카드를 사용해 물품 구입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용카드 위조 미수행위도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음

피고인은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수집해 복제하려 했으나, 실제로 복제카드를 사용해 피해자나 판매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