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탈함.

• 1976년 5월 21일 오전 9시경, OO지역 군위국민학교에서 징병검사가 진행됨.
•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학력을 국민학교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
• 피고인 2는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자였으나, 위조된 서류로 인해 징집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게 판정받음.
• 이로 인해 피고인 2는 현역병 대신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됨.
• 피고인 1은 이 과정에서 금전과 향응을 받은 사실도 있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징병검사에서 학력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 징집 등급을 낮게 받음으로써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무집행 방해죄와는 별개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2년,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이 제출한 학력 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로 인정되어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병역법 위반죄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특별법인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 1이 금전과 향응을 받은 점은 가중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범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 산정 시 고려됨.
• 피고인 2는 범행 후 징집 등급이 바로잡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변조된 공문서는 폐기되고, 피고인 1에게는 금전 추징 명령이 내려짐.

피고인 1과 2는 징병검사에서 허위 학력 서류를 사용해 병역을 면탈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금품 수수도 범죄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