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
70노367·광주고등법원·1971-03-11·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과 폭행을 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