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차영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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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무죄1(11%)원고승1(11%)일부승1(11%)결과 미상3(33%)
2012누31313·서울고등법원·2014-02-06
원고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용약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가 비공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10566·서울고등법원·2014-01-09·뇌물수수·공여
회사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13916·서울고등법원·2013-12-12·기타 형사
원고들이 1941년경 조선총독부가 축조한 제방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57·서울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원고가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하고 보완한 후 피고가 거부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4469·서울고등법원·2013-06-27·기타 형사
법관으로 재직 중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정년 잔여기간 기준 재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3437·서울고등법원·2012-12-21·성범죄
아동·청소년이 있는 사진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함
무죄
무죄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82·서울고등법원·2012-06-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하거나 만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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