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10·1심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집유 2년
77노356·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
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
집유 3년
81노682·서울고등법원·1981-05-27·2심
피고인 1과 2가 시계를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이 외화를 불법으로 취득함
집유 7년
81노2204·서울고등법원·1981-11-10·2심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집유 3년
77노489·대구고등법원·1979-02-28·2심
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