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

• 피고인은 외항선 기관장으로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했습니다.
• 1976년 12월 9일, 피고인은 일본 시계 79개(시가 3,560,080원)를 밀수입할 목적으로 한화 1,374,600원을 엔화 790,000엔으로 환전했습니다.
• 환전한 엔화를 선실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관세포탈예비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예비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본 시계 79개(시가 약 356만 원)를 밀수입할 목적으로 한화 137만 원을 엔화 79만 엔으로 환전하여 선실에 숨겼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은 관세포탈예비죄 성립을 부정했으나, 항소심은 예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일본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엔화를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예비행위는 범죄 실행 전의 준비행위로,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객관적으로 범죄 실현에 중요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밀수입 자금을 마련하여 은닉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 원심이 예비행위를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입을 위한 자금 마련과 은닉 행위 자체만으로도 관세포탈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