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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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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7노489·대구고등법원·1979-02-28·2심
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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