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노489·대구고등법원·1979-02-28·2심
외항선 기관장이 일본 시계 밀수입 목적으로 한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선실에 은닉
집유 1년 6월
87노104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적용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