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주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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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기각1(20%)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사기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실형
3년 (실형)
2014노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사기
타인 명의 유심칩과 캐쉬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해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마약 단순투약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2노82·서울고등법원·2012-06-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하거나 만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1012·부산지방법원·2007-05-01·절도
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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