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주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2016노1691 · 사기 · 2016-11-17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중간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함
2013노4230 · 마약 단순투약 · 2014-06-26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51건)
중간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락하거나 만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함.
2012노82 · 공무집행방해 · 2012-06-08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8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