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유심칩과 캐쉬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해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 2는 2009년 1월경부터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된 유심칩과 캐쉬가 충전된 게임 아이디를 구입해 피고인 1에게 넘겼다.
• 피고인 1은 2009년 11월부터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환전업을 시작했다.
• 2012년 9월경 피고인 2는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와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피고인 1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하여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2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캐쉬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했는지와 범죄수익 은닉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2가 2009년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캐쉬 충전 아이디를 구입해 피고인 1에게 넘기고, 피고인 1이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했다.
• 두 사람이 게임 아이템 환전과 판매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공동 범행이 인정됐다.
• 피고인 2가 범죄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한 점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1은 범행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 피고인 2는 범행에 적극 관여하고 수익 은닉까지 한 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과 캐쉬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고, 범죄수익을 숨기려 가족 계좌를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