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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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무죄1(13%)원고승1(13%)원고패3(38%)
2014노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사기
타인 명의 유심칩과 캐쉬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환전해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4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6·마약 단순투약
의사들이 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4고단27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금 일부로 주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함.
무죄
무죄
2003고단87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4-01·약사·식품·의료
변호사 아닌 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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