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함.

•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변호사 아닌 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함.
• 피고인 1은 변호사와 직원을 채용하고, 의뢰인 상담과 법률서류 작성 등을 담당함.
• 피고인 2는 사무실 임대와 자금 운용을 맡았으며, 변호사 4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함.
•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피고인 2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음.
• 피고인 3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사건 등 비송 사건을 대리하고 금품을 받음.
• 피고인 5는 단순히 운전기사와 외근사무장 역할을 하며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공모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겨 처벌받았고, 피고인 4는 변호사로서 고용되어 일했으나 법 위반 공동 책임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4와 5는 무죄를 받았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긴 사람만 처벌할 수 있음.
• 변호사 4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했을 뿐, 법 위반 행위에 공모하거나 함께 계획한 증거가 없었음.
• 변호사 4를 법 위반 행위의 공동 책임자로 처벌하면, 법에서 명확히 정한 '변호사가 아닌 자'를 처벌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 단순히 고용되어 일한 변호사를 법 위반 공동 책임자로 볼 수 없으며, 법 위반 행위를 한 변호사가 아닌 자만 처벌 대상임.
• 피고인 5는 단순 직원으로서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임.
• 피고인 3은 변호사 자격 없이 경매 사건 등을 대리하고 금품을 받은 점에서 처벌받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만 처벌받는다. 변호사로서 단순히 고용되어 일한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에 함께한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