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대금 일부로 주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함.

• 2002년 12월,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일부 대금을 현금과 필로폰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같은 해 12월, 피고인은 필로폰 약 7.93g을 대금 일부로 주고 승용차를 인도받음.
• 2003년 2월, 피고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0.3g을 팔고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함.
•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도 신뢰하기 어려워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팔고 산 혐의를 받았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도 믿기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증인 중 한 명은 법원 소환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하지 않고 떠나는 등 협조하지 않음.
•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필로폰 거래 가격 등에 관한 진술이 모순됨.
•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어 허위 진술 가능성도 존재함.
• 필로폰 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신빙성 부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